법관/대법관 박홍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6. 광주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9노2,2009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7.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9.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4. 광주고법 2006. 6. 7. 선고 2005나10554 판결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경영비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6. 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채무부존재확인 도로법 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