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해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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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부착명령 2 매매대금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사체손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1 민법 7 상법 4 형사소송법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형법 2 민사집행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10. 19. 선고 2021누10657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0. 13. 선고 2021노36, 2021전노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9누3666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57437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202425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39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16년

2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본소), 2016나6356(반소)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미간행]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법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203313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5년

31.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미간행]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3나2021183-1 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4680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4년

34.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5.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1693,2013노1999(병합),2013전노196(병합),2013전노22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6.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37.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1084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나1152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0.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31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60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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