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승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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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상명령신청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법무사법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공갈미수 1 업무상 1 약사법위반 1 장물알선 1 장물보관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5 형법 2 부정수표단속법 1 농산물품질관리법 1 법무사법 1 가사소송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1 대외무역법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구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2535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4. 대구지법 2008. 4. 1. 선고 2007노3631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2710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구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8. 대구고법 2001. 4. 17. 선고 2000노673,2001노73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하집2001-1,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