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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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퇴학처분무효확인 1 고용보험법위반 1 임료증액 1 강제집행면탈	# 관련법령 4 헌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미간행]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2006년

6.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1]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9.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10.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11. 서울행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380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5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3. 수원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217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4.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2. 7. 15. 자 2002가합293 위헌제청결정：위헌결정
  [대여금][하집2002-2,20]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이자제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2. 1. 11. 선고 2001누6823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1년

16. 서울고법 2001. 3. 23. 선고 2000누9337 판결：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2001-1,568]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99나44412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0]
   보험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법

18.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상고
  [임료증액][하집2001-1,11]
   임료증액
   민법

1993년

1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3. 2. 3. 선고 92가합9078 판결 : 확정
  [퇴학처분무효확인][하집1993(1),306]
   퇴학처분무효확인
   교육법 헌법

1991년

20. 인천지법 1991. 10. 24. 선고 90가합152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21]
   손해배상
   노동쟁의조정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