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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상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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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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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지방세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법
2
국제사법
2
회사정리법
2
형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4년
6.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2013년
9.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1년
10. 부산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고단575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12. 부산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고단1381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14. 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5. 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6. 부산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누4776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누35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19. 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5누23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계법
20.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19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2. 부산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나183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23. 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8474 판결
[어업권지분이전등록][미간행]
어업권지분이전등록
24. 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163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25.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26. 부산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0746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2005년
27.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28.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국제사법
상법
29. 부산고등법원 2005. 10. 31. 자 2004라77 결정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회사정리법
30. 부산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1. 부산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나106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32.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3. 부산고법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5.5.10.(21),767]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4. 부산지법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8-1, 186]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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