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공2014하,2129]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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