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학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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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 절도등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강금치사피고사건 1 공문서부정사용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형법 7 형사소송법 6 민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관세법 2 도로교통법 2 노동조합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3. 19. 선고 92구9731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3(1),53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2. 서울고법 1992. 11. 6. 선고 92구6701 제9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3),514]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3. 서울고법 1992. 8. 21. 선고 92구3993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2(2),55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법

4.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2구14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2(2),55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1992. 4. 17. 선고 91구1134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6. 서울고법 1992. 4. 17. 선고 91구240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2(1),444]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7.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0구14449 제9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1),4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8. 서울고법 1991. 11. 15. 선고 91구4746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3),45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1(1),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0년

10.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31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16]
   손해배상
   민법 한국해외개발공사법

11.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1989년

12. 서울고법 1989. 1. 12. 선고 88나15401 제1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3. 서울민사지법 1984. 11. 13. 선고 84가합1820 제9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4),378]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14. 서울민사지법 1984. 10. 16. 선고 84가합1143 제9부판결 : 확정
  [주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4),337]
   주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15. 서울고법 1980. 7. 3. 선고 79나30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0. 6. 26. 선고 80나53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조출료청구사건][고집1980민(2),141]
   조출료청구사건
   상공회의소법 중재법

17.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7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18.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23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1),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21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1979년

20. 서울고법 1979. 7. 4. 선고 79노3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강도피고사건][고집1979형,88]
   상습강도피고사건
   형법

21. 서울고법 1979. 5. 30. 선고 79노3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금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9]
   강금치사피고사건
   형법

22.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23.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1978년

24. 서울고법 1978. 10. 4. 선고 78노62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179]
   강도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노6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6노28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8. 8. 30. 선고 78노8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부정사용][고집1978형,137]
   공문서부정사용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8. 8. 2. 선고 78노5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8형,11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절도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용사및미용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7노1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