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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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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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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1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집행판결청구사건
1
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1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1
국토이용관리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8. 9.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29)]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5. 1. 18. 선고 84노305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하집1985(1),317]
공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12. 14. 선고 84노276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하집1984(4),489]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4. 8. 2. 선고 83구113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46]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6. 서울고법 1984. 5. 10. 선고 83구1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84. 5. 3. 선고 83구58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47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1]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9.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6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5]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병역법
해군예비원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50]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4. 2. 23. 선고 83구46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4. 2. 2. 선고 82구7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13.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나220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6]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나348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12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7]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3. 1. 11. 선고 82나6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
1982년
17.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1나289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9]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
민법
1981년
18. 광주고법 1981. 12. 30. 선고 81노9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25]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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