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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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1 거절사정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4 민법 3 형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2 근로기준법 2 산림법 2 예산회계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누21342 판결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누1166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4누18872 판결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3426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배분처분취소][미간행]
   배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5002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31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3년

17.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2년

18. 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1년

19. 특허법원 2001. 9. 13. 선고 2001허89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61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0. 특허법원 2001. 5. 24. 선고 2000허6691 판결：상고기각
  [권리범위확인(상)][하집2001-1,72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의장법

2000년

21. 서울지법 2000. 2. 1. 선고 99노6870 판결：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법

1999년

22.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1년

23.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24.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0년

25. 서울고법 1990. 3. 2. 선고 89나2711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정리채권확정][하집1990(1),390]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6. 서울고법 1990. 2. 23.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1),152]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무관사무처리규칙

1989년

27. 서울고법 1989. 12. 22. 선고 89나33826,3383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9(3),281]
   건물철거청구사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8.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2471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7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9. 서울고법 1989. 11. 10. 선고 88나296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주권반환청구사건][하집1989(3),31]
   주권반환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89. 9. 22.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9. 5. 3.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20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9나73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1),86]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3. 대전지법 1984. 5. 16. 선고 84노3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81]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66]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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