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유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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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분양권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5 민법 4 헌법 3 형사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소득세법 2 가사소송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 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9하,1116]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나26099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8년

7.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5. 1. 자 2018카합10031 결정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18하,180]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6년

8. 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44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392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37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11. 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5상,4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2.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3. 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손해배상(이혼)][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1년

14.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15.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나25367(본소),2010나2537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
   민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3037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7.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09년

18. 수원지법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고단2426,2009고단49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방조][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 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21. 서울행법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407]
   분양권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22. 서울행법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882]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법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주식처분명령취소] 항소[각공2008하,1718]
   주식처분명령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4. 서울행법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6.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27. 서울행법 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9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

29.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법 2007. 10. 23.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61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31. 서울행정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구합121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32.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33.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4. 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2003년

35.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

36. 수원지방법원 2003. 1. 29. 선고 2002구합19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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