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6년

1.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392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