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원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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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신주발행무효 1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파면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2 파산법 2 국제사법 2 지방세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법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2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09년

4. 부산고법 2009. 2. 6. 선고 2008누2705 판결
  [과세처분취소] 상고[각공2009상,530]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부산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3503 판결
  [신용장대금등][미간행]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7.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 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0.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누131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공보불게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12.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13. 부산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민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8누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2007년

15. 부산고등법원 2007. 7. 2. 자 2006라16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6. 부산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7. 부산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10231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2006년

18. 부산고등법원 2006. 12. 29. 자 2006라153 결정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법 회사정리법

19. 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1.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2.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6.7.10.(35),1420]
   손해배상
   민법

23. 부산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파산법

1999년

24. 부산지법 1999. 11. 2. 선고 99가합4965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9-2, 10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부산지법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16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6. 부산지법 1998. 2. 5. 선고 97나977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