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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완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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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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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의료법위반
1
보증금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민법
4
국세기본법
3
상속세법
2
헌법
2
소득세법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
조세감면규제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3. 25. 선고 92가합9805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4(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2. 18. 선고 93가합1414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하집1994(1),498]
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 1. 15. 선고 92고합90,145(병합) 형사부판결 : 항소
[의료법위반][하집1993(1),437]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987년
4. 서울고법 1987. 6. 8. 선고 86나48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 서울고법 1987. 5. 25. 선고 86나42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7(2),46]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986년
6.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6(2),160]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서울고법 1986. 6. 2. 선고 86나51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2),7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6. 5. 22. 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2),48]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6. 3. 28.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6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4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5구103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헌법
13. 서울고법 1986. 2. 14. 선고 84구12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1. 24.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15. 서울고법 1985. 12. 6.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81]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11. 1. 선고 85구29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1985. 10. 18. 선고 84구580,588,596,628(병합)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신탁법
18. 서울고법 1985. 8. 30. 선고 85구18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20.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9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하집1985(3),578]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5. 7. 5. 선고 84구54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5. 7. 1. 선고 84구56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3),4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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