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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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배임 1 예탁금지급청구의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1 상해 1 유류분반환 1 수산업법위반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9 민법 5 헌법 5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형법 2 민사집행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법 2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하,4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6.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020년

8. 광주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1.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9상,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3030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19.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21.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23. 광주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노2299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24. 광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광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2노15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8. 18. 선고 2010고단1816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