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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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재심판정취소 1 대여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불합격처분취소 1 계약금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헌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누17207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누6252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누43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7누206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누223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0.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29]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5누299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904]
   손해배상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6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18. 서울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4나497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나93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6162(본소),2004나6179(반소)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미간행]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나5125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2000년

23. 서울행법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992년

24. 서울고법 1992. 2. 12. 선고 91나121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7년

25. 청주지법 1987. 8. 18. 선고 87고단383 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3),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27. 서울형사지법 1984. 11. 16. 선고 84노3250 제7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4),508]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형사지법 1984. 6. 7. 선고 84노1839 제3부판결 : 상고
  [배임수재피고사건][하집1984(2),488]
   배임수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