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상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1 부동산인도명령 1 보증채무금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배당이의 1 약정금	# 관련법령 10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정치자금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가사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4년

2. 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13년

4. 부산지법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0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2년

8.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9.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1년

10.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11.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09. 3. 20. 선고 2008노4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울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14.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15. 부산지법 2007. 8. 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7.11.10.(51),23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6.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5가합2313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7.9.10.(49),189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6년

17.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3년

18. 부산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28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년

19. 부산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항소기각·확정
  [동산인도단행가처분][하집2002-2,294]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 부산고법 2002. 9. 6. 선고 2001나13624 판결：확정
  [약정금][하집2002-2,193]
   약정금
   민법

2001년

21. 부산고법 2001. 11. 2. 선고 2001나4804 판결：확정
  [예금][하집2001-2,327]
   예금
   파산법

22. 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1나312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3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3.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24.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2000나2980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0-2,94]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25.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퇴직금][하집2000-2,66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유아교육진흥법

26. 창원지법 2000. 9. 20. 자 2000라189 결정：확정
  [부동산인도명령][하집2000-2,238]
   부동산인도명령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