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11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폭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확정[각공2016상,3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울산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구합24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6년

7. 울산지법 2006. 12. 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2.10.(42),4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 울산지법 2006. 11. 22. 선고 2005구합23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2.10.(42),4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울산지법 2006. 10. 11. 선고 2006구합334 판결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2.10.(40),2619]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1.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울산지법 2006. 4. 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09]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4.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

15.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6.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울산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3147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5.4.10.(20),545]
   대여금
   민법

18.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4.10.(20),52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19. 울산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259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2.10.(18),2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20. 울산지방법원 2004. 7. 27. 자 2002가합1853 결정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1. 울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4나704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11]
   임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