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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충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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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상고기각
  [저작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05]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96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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