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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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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4 헌법
3 민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4.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41. 서울고법 2010. 11. 15. 자 2010라1065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상,23]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43. 서울고법 2010. 6. 21. 자 2009라2534 결정
  [총회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5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45. 서울고법 2010. 3. 22. 자 2010라535 결정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709]
   구상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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