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살해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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