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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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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6 상법
6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 서울행법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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