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경근(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동번(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개설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 ○○○○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 제품이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 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개설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서, 위 조직이 순차적, 단계적 조직 구조로 3단계 이상 수당지급 체계인 정을 알면서도, 2011. 3. 10.경 구매자 공소외 2에게 ‘○○○○’ 혼합음료 12박스를 5,280,000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8박스 약 16,72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6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8, 9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대한 의학적인 효능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과대광고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다단계판매 조직 관리·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민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고정2903 (2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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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9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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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