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88, 2019. 6. 4., 각하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1, 1998. 1. 13., 각하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32, 1997. 10. 29., 각하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94, 1997. 10. 1., 각하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