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294, 1997. 10. 1.,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29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윤○중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쳐 1997. 7. 11.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그에 대한 위 형사사건 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범행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당하게 현장검증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또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71일중 일부인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42)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7. 8. 19. 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7. 9. 18.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위 각하된 헌법소원사건(97헌마242)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도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한 현장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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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5조

형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13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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