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88, 2019. 6. 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88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99고합818), 2000. 8. 9.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된 후(2000노30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통산조항’이라 한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가석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 8. 9.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집행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산조항은 2014. 12. 30.부터, 이 사건 가석방조항은 2010. 10. 16.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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