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9, 2022. 6.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91, 2022. 2. 2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7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 2021.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2, 2021. 3. 2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0조의3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51,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2, 2020. 8. 28.,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