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아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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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4, 2019. 11. 28.,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0, 2019. 8. 29., 합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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