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극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5, 2017.09.21, 감경
  하극상(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201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47, 2014.02.14, 감경
  하극상(감봉1월→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201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019, 2010.04.12, 기각
  하극상(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200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669, 2009.12.30, 기각
  하극상(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2007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25, 2007.02.28, 감경
  하극상(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하극상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