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행위,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6, 2020.07.02, 기각
폭력행위, 지시명령위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35, 2016.11.17, 기각
폭력행위(음주), 지시명령위반(음주)(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폭력행위,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31, 2016.10.06, 감경
폭력행위(음주), 지시명령위반(음주)(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폭력행위,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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