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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주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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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방해치상][집27(2)형,72;공1979.10.15.(618),121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1977년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3다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2)민,83;공1977.7.15.(564) 10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1974년
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658 판결
  [소유권확인][집22(1)민,87;공1974.4.1.(485) 776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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