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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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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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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지급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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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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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지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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