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성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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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1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고등교육법 1 초ㆍ중등교육법 1 의료법 1 대한민국헌법 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1 의료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9, 2019. 6. 28.,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8, 2015. 10. 13.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2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