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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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 관련법령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지방재정법 시행령 1 지방재정법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 사회복지사업법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