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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