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시효도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56, 2008.10.22, 무효확인
징계 시효 도과(감봉2월→무효)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징계시효도과 국가공무원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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