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689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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