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12.31 2017두37369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525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