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525

【사건명】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07. 06 【주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초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3. 4. 12.부터 1993. 4. 17.까지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F0)으로 판정받았는데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서 진폐보상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1. 9. 28.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1. 9. 30.까지의 진폐보상연금 6,275,54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011. 10. 1.부터 2014. 8.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25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총 30,792,86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9. 6. 17.자 재해로 인한 척추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임에도 보험급여원부를 전산화하면서 착오로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잘못 입력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신설된 진폐보상연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30,792,8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취소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1. 10.부터 2014. 11. 12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로 판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3. 5. 7. 개정되면서 심폐기능장해가 없더라도 '흉부 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이면 제13급 장해를 인정하게 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개정되면서 진폐보상연금이 신설되었는데 진폐장해등급이 제9급, 제11급, 제13급에 해당하면 같은 액수의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5. 3. 31.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판정받았고,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993. 당시 장해등급 제13급 제19호에 해당하였으므로, 진폐가 비가역적인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이 2010. 11. 21. 시행될 당시 진폐 제1형으로서 적어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대상자이고, 진폐보상연금의 액수는 제13급과 제12급 모두 동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진폐보상연금 지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 의뢰하는 일 등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모두 피고의 소관이자 책임인데, 피고는 과실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고서는 이제와서 당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3. 4.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FO)으로 판정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1.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l/2)로 판정받아 2015. 3. 31.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따르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원고는 2014. 11. 진폐정밀검진을 거쳐 2015. 3. 31.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이 결정된 적이 없으므로 비록 진폐가 비가역적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나 진폐보상연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4. 8. 30. 이전에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 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전산상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진폐보상연금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이고, 나아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 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을 진폐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진폐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진폐장해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었던 점, ③ 피고가 과실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써 원고는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안정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보험급여원부를 전산화하면서 착오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진폐보상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데 피고의 과실로 잘못 판단하게 된 것인 점, ③ 만약 잘못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없었다면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잘못된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봉쇄당한 점 ④ 이 사건 선행처분 후 3년이 지나 적지 않은 돈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 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 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 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제1급	132일분
제3급	132일분
제5급	72일분
7급	72일분
제9급	24일분
제11급	24일분
제13급	24일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8. 6. 25. 대 통령령 제208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기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13급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① 공단은 법 제91조의5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2.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3. 그 밖에 공단에서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② 공단은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진폐 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8525 (2015구단5852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