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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0, 2015.09.21,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감봉3월→기각)

【사 건】 2015-430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CCTV관제센터 운영책임관(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근무 당시에, 가. 직원 관리감독 소홀 소청인은 센터장으로서 모니터링 요원(조장, 조원)들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음주‧결근‧지각 등 근무태만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조장들이 업무용 PC로 영화를 보고 조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으며 음주 상태에서 출근하는 등 근무태만 사실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원들 간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나. 근무태만 소청인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 ‘○○’에 접속하여 토토 구매를 위한 경기를 검색하거나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스포츠 토토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4. 9월 하순경에는 주간근무 출근 시 10분, 같은 해 11월경에는 30분가량 업무시간에 지참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실을 동료 센터장이 경찰서에 보고하였으며, 소청인은 보고했다는 이유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과 타 부서 관제센터 요원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팔 왜 청문에 보고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 언행을 하였다. 또한, CCTV관제센터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근무 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2015.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직원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 소청인이 2014. 7. 17. CCTV관제센터에 발령 받기 이전부터 관제센터 조장들의 근무태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15. 4. 24. 조장3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를 요구하였고, 2015. 4. 27.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근무태만 사실을 통보하여 2015. 4. 28.자로 조장 3명이 해고되었다. 소청인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소청인을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경징계’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감봉3월’의 처분은 감경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과한 처분이고, 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한 징계 처분 소청인이 3센터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1‧2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 근무시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TV시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1‧2센터장들도 행하였고, 소청인이 불성실한 직원의 근무태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장 늦게 센터장으로 발령 받은 소청인만 징계처분을 하고 이미 내부 문제의 중심에 있던 2명의 센터장은 경고조치만 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①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한 점, ② 소청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과 과장된 진술에만 의지한 채 소청인이 소명이 반영되지 않은 점, ③ 소청인은 독거하며 심근경색증의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경징계’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감봉3월’의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모니터링 요원(조장) 근무실태 보고를 통해 조장 3명이 해고되어 다른 직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평소 근무를 소홀히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인 바, 이를 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업무처리라는 주장은 징계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근무 관리․감독은 센터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이며, 본 건 발생 경위는 2015. 4.중순 경 근무조 편성문제가 발단이 되어, 소청인이 그 동안 조장 3명의 근무태만 등 각종 불합리한 근무를 인지하고 주무부서에 조장 3명에 대한 해고를 건의한 것으로 센터장으로서 의무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본 징계 이유가 직원 관리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만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요구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법리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없다. 나.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소청인만 징계를 받고, 다른 2명의 센터장에게는 경고처분을 한 것과 조장 3명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동료 센터장 경위 B, 경위 C도 근무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은 근무태만 비위사실까지 인정되어 감봉3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은 징계처분이 조장3명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징계처분 이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와 차이가 없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조장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장3명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조장들의 의도적인 모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CCTV관제센터 발령 이후 스포츠 토토 관련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수시로 토토를 구매하고 관련 경기를 시청하였다고 조장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원(모니터링 근무자)들은 상당기간 전부터 조장들이 조장이라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출근하거나 근무 시간에 업무용 PC로 영화를 보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센터장으로서 조장들의 근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CCTV관제센터 운영‧관리 계획」,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 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민간인 다수 이용 기관인 시청 특성상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복을 착용했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2014. 9월 하순경 10분, 같은 해 11월경 30분가량 업무시간에 지참하여 동료 센터장이 경찰서에 통보하였고, 그로 인해 주무과장이 출근 시 경비전화로 출근 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던 점으로 보아 지참한 사실이 인정되며, 지참 사실을 알린 동료 센터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고운 말을 사용하고 동료를 비난‧악평을 금지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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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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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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