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1, 2015.01.30,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5배→3배)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2, 2015.01.30, 감경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5배→3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0, 2015.01.19,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2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14, 2012.06.13,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07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73, 2007.11.28,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