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기타물의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21, 2017.01.05, 감경
지시명령위반, 기타 물의야기(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지시명령위반,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01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00, 2014.10.01, 기각
지시명령위반,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