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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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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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