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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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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