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1, 2002. 11. 28.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