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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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위약금 1 구상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증서진부확인 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 1 퇴직금 1 제 1 계약금	# 관련법령 5 민법 4 근로기준법 2 민사소송법 1 형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공2013하,1316]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8567(본소),2012나485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0가합23497(본소),2011가합188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6162(본소),2004나6179(반소)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미간행]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76]
   구상금
   민법

1999년

6.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합54351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8년

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손해배상(의)][집46(2)민,42;공1998.9.1.(65),2216]
   손해배상
   민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1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집45(3)형,734;공1997.12.1.(47),370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
   형법

1995년

9.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4구34618 판결：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5-2, 4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수원지법 1995. 4. 25. 선고 95가합6000 판결 : 항소
  [제][하집1995-1, 3]
   제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9316 판결
  [퇴직금][공1994.6.1.(969),1415]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