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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