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직비하글인터넷게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5, 2008.08.25, 감경
조직 비하 글 인터넷 게재(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조직비하글인터넷게재 국가공무원법 2007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74, 2007.07.20, 감경
조직 비하글 인터넷 게재(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조직비하글인터넷게재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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