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7, 2014. 3. 11.

【판시사항】 사 건 2014헌아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3), 2014.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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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정부조직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정부조직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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