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51, 2019. 11. 12., 각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2, 2019. 9. 9., 각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