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51,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9. 9. 2019헌마9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50, 251(병합)],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36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5891).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9. 8. 31.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5891 판결의 취소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56조, 제283조, 제307조 제2항,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307조(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9. 9. 위 청구 중 ①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형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③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며 각하결정을 하였다(2019헌마982).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0. 19. 위 2019헌마982 사건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하여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재심대상결정의 부당성 또는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고 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위 2019헌마982 사건에서 위헌확인을 구하였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하여 위 2019헌마982 사건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의 핵심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데 있고, 재심이 허용될 경우에 그 내용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받기 원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대상결정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심대상결정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그 가해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병원이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등 잘못을 하여 청구인이 불구가 된 사실과 관련하여 시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는 등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결정 중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비례성 원칙으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가) 먼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및 청구인의 행위 등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문제되었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다. (나)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결정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비례성 원칙으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는 물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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